✅횡령죄, 동호회·모임 회비를 개인 용도로 쓰면 처벌되는 기준

유진명 변호사

1. 핵심 요약

동호회, 친목회, 계모임, 동창회 등에서 회장이나 총무가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회비를 썼다”가 아닙니다. 그 돈이 단체나 회원들의 돈인지, 회장·총무가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사용처가 단체 목적을 벗어난 개인 용도였는지, 그리고 사전 허락이나 사후 승인, 정산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 “실제로 일부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 성립을 당연히 막기 어렵습니다.

동호회나 친목회가 법인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 회칙, 회원, 계속성이 있다면 그 회비는 개인 돈이 아니라 단체 또는 구성원 전체의 공동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나 총무가 회비 계좌를 관리한다고 해서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비는 단체 운영, 행사, 경조사, 회식, 물품 구입 등 정해진 목적을 위해 맡겨진 돈입니다.

결국 회비의 성격이 “맡겨진 돈”으로 인정되면, 이를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주식투자, 개인 소비 등에 사용한 순간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문제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는 회장, 총무, 회계담당자, 사무국장 등이 회비를 걷고 보관하며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다면 통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회비를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단체 운영을 위해 맡겨진 돈인지입니다. 본인 계좌에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맡겨진 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자기 돈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비를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카드값을 갚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코인 투자에 사용했다면 단체 목적과 무관한 지출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전에 총회 결의나 회원 동의가 없고, 회칙상 근거도 없다면 단체자금을 개인적으로 처분한 행위로 평가되어 횡령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회비를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 개인채무, 투자금, 개인 카드대금 등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는 단체 운영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또한 단체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개인 계좌에서 회비를 관리하며 수시로 개인 지출과 단체 지출이 혼재되면, 나중에 “단체를 위해 쓴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잠깐 빌린 것뿐”이라는 주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칙이나 총회 결의 없이 회비를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경우라면, 단기 차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갚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횡령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비를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 이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돈을 돌려놓은 사정은 합의나 양형에서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 성립 자체를 당연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뒤 급하게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처음 사용 당시 정당한 권한과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입니다.

반대로 모든 회비 사용이 횡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회장, 임원진, 총회, 회원들의 동의가 있었거나, 사후에 결산 과정에서 승인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이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 운영비, 행사비, 경조사비, 회원 접대비, 장소 대관료, 단체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영수증과 정산자료가 남아 있다면 개인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의 경우에도 사전에 명확한 허락이 있었고, 이자·변제기·반환 내역이 정리되어 있으며, 회원들이 이를 알고 승인했다면 횡령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회칙과 규약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비 사용 범위, 활동비 지급 가능 여부, 대여 가능 여부, 총회 결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계좌거래내역이 핵심입니다. 언제 얼마가 인출되었고, 어디로 이체되었으며,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가 횡령 여부를 가릅니다.

또한 회의록, 단체 카카오톡 공지, 회원 동의 메시지, 결산보고서, 영수증, 감사자료도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단체 목적 지출 또는 승인된 지출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현금 인출만 반복되었거나, 개인 소비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동호회·모임 회비는 회장이나 총무가 관리하더라도 개인 돈이 아닙니다. 회비가 단체나 회원 전체를 위해 맡겨진 돈이라면, 이를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 허락, 사후 승인, 단체 목적 지출, 정산자료, 회칙상 근거가 명확하다면 방어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회비의 성격, 보관자의 지위, 사용처, 승인 절차, 정산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BS법률사무소

유진명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