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공동현관 비번 알고 들어가도 성립하는지

유진명 변호사

1. 핵심 요약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현재 출입할 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의 공동현관·복도·계단·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생활 평온이 보호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들어갔다면,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연락을 차단당한 상대방, 출입을 거부당한 사람이 예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심야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반드시 세대 내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도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의 평온을 누리는 공간입니다.

특히 공동현관에 도어락이나 비밀번호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는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려는 장치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외부인이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경우에는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동현관을 넘어 세대 현관 앞까지 갔다면 오히려 침입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장이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현재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인관계 당시에는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이별 후 연락을 거부당했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승낙 없는 출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출입 당시에도 유효한 승낙이 있었는지입니다. 과거의 친분, 과거의 방문 경험, 과거의 비밀번호 공유만으로 현재 출입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경우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나 경비 시스템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구조였고, 외부인이 이를 알면서도 임의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명확한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한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별 통보, 연락 차단, 방문 거절, 출입금지 고지 등이 있었는데도 찾아갔다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라는 점이 강해집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불안감과 평온 침해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동현관 출입에 그치지 않고 세대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고리를 잡거나, 기다리거나, 소란을 피웠다면 주거침입 인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반대로 모든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거나, 출입 통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거주자가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주었거나, 실제로 방문을 허락한 정황이 있다면 침입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 목적에 일부 오해가 있었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것이라면 무조건 주거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현관이 사실상 개방되어 있었거나, 경비원이 별도 확인 없이 열어주는 등 외부인 출입 통제가 느슨하게 운영된 경우라면 주거의 평온 침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말보다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동현관 CCTV, 엘리베이터 CCTV, 세대 현관 앞 CCTV가 핵심입니다. 누가 문을 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갔는지, 세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중요합니다. “오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대화가 있다면 출입 거부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올 수 있다”, “문 열어주겠다”, “잠깐 들러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면 승낙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12 신고 내역, 피해자의 진술, 공동현관 출입기록, 인터폰 기록, 경비원 진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은 승낙이 있었는지, 출입 방식이 평온을 해쳤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현관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이고,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방문, 연락 차단 후 방문, 심야 방문, 세대 현관 앞 대기나 소란이 결합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현실적 승낙이 있었거나 출입 통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방어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출입 당시 유효한 승낙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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