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처벌,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약사법 위반 처벌, 왜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을까요?

약사법 위반 사건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집니다.

지인 부탁으로 약을 대신 전달하거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광고 문구를 일부 과장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의약품 유통, 전문의약품 온라인 거래,
무자격 조제·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처벌은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정지, 면허취소, 전과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약사법 위반, 어떤 유형이 문제 될까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입니다.

단순 전달이라도 반복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온라인·SNS를 통해 거래한 경우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③ 허위·과장 광고
효능을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유통·보관 기준 위반
허가되지 않은 장소 보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이 해당됩니다.

고의가 없어도 관리 책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⑤ 무허가 제조·수입
허가 범위를 넘는 제조나 성분 변경, 무허가 수입 등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약사법 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벌은 행위 유형과 고의성,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벌금형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②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전문의약품 유통, 반복 위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행정처분 병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사 단계, 무엇이 결과를 좌우할까요?

약사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① 고의성 판단 정리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행위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② 영리 목적·반복성 차단
영리 목적이 부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행정·형사 절차 분리 대응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은 별도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④ 초기 진술 관리
첫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볼까요?

Q. 지인 부탁으로 약을 전달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반복성, 대가성, 경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온라인 판매는 소량이라도 문제가 되나요?
A.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량이라도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이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 대응 방향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약사법 위반 처벌은
단순 실수인지, 관리 소홀인지, 구조적 위반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 면허취소나 실형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