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변호사 상담,불법촬영 혐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불법촬영 사건은 더 이상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촬영뿐 아니라 저장, 시청, 전송, 소지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면서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행위로 인식했던 부분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은 단순 촬영 여부가 아니라
행위 전체 구조입니다.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③ 촬영·저장·복제·전송·배포·소지·시청 행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 단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유포·배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소지·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정황보다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성
② 반복성
③ 저장 여부
④ 전송 및 공유 기록
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단순 부인이나 삭제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① 진술 내용 사전 정리
② 포렌식 및 자료 제출 범위 검토
③ 혐의 범위 구체화
④ 정상참작 요소 준비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혐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자주 문제됩니다.

①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되는지 여부
② 삭제된 자료의 법적 평가
③ 합의의 효과 범위
④ 시청만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각 쟁점은 사건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질 때
불필요한 처벌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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