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유지 위한 항소심 성공 사례 

"집행유예 한 번이 직업을 흔들 수 있기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꿔냈습니다"

[핵심쟁점]

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는 교사로, 회식 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에게는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교직 유지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초범이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주목해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평소 성실히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매 공판기일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입게 될 직업적 불이익과 사건의 실제 경중을 적극 설명하며 선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고를 변경했습니다.

이미 선고된 집행유예를 뒤집고 벌금형으로 조정한 것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과 미래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벌금형이 절실한 사건, 결과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에서 태림의 대응력은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