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불처분 결정으로 무죄 획득 

“억울한 성추행 낙인 위기, 소년재판 첫 기일에 사실상 무혐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쟁점]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고, 자녀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사건 당시 정황의 모순점, 그리고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청소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재판은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단순 부인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태림은 피해자 주장 속 시간·장소·행동 경위의 모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학생에게 유리한 객관 자료를 신속히 수집했습니다.

이후 소년부 심리 전 단계에서 주장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심리 당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보호처분을 내릴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첫 심리기일에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과 소년재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의 미래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한 번의 보호처분이 진학과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태림은 결정적 순간에 결과로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