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세환, 손해배상 청구액 82% 감액 성공사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5,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으셨나요? 청구액의 82.3%를 방어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광주 지역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의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구 금액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행한 이 학폭 사건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건의 핵심

원고 측은 총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전략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적 방어가 중요합니다.

• 책임능력 입증: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학생의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피고에 대한 청구 전체를 기각시켰습니다.

• 위자료 합리적 산정: 피해 정도와 사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위자료를 대폭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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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청구액의 82.3%를 감액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 소송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사안별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억울한 배상 책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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