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일까요?”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의성과 상황 전체’가 핵심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지점이 쟁점이 된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접촉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은 단순한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술자리 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신체 접촉의 경위 및 발생 상황

•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당시 술자리 분위기 및 전체적인 맥락

• 진술 간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즉, 단편적인 장면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특정 장면만 부각되는 구조를 경계하고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문제가 된 접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설명하였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여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접촉 사실’과
형법상 ‘강제추행’ 사이에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전체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정리 및 시사점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전체와 고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사건 해석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