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없음] 음주 후 뺑소니 사건 도주치상 무혐의 처분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에 대한 상대방이 인적 피해(상해) 발생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 쉽게 말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기에 법정형이 높은 범죄이고, 면허 결격기간 역시 4년(음주운전인 경우 5년)으로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할 의도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변론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후 차량을 충격하여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시간 음주운전 중 앞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급히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차량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집 근처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급하게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토해 CCTV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사고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님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을 수 있음

• 현장에서 이탈한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므로 사고 발생 인지를 못했다거나, 도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다만, 의뢰인님의 차량에 명시적인 사고 흔적이 확인되지도 않는 등 사고 자체가 굉장히 경미했다고 보아야 하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의뢰인님이 신호 대기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속도가 굉장히 느렸음이 확인됨.

도주치상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상해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위와 같이 분석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차량의 사진 등을 바탕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님이 피해차량을 추돌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님은 5년이 될 수 있었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 이하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동일한 사실관계일지라도 이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법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