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환자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인 펜타닐 패취제 224매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으로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의사면허 취소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해당 가능합니다.(비도덕적 진료행위)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해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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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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