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음주 실수로 시작된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의 수준이 실형과 벌금을 갈랐습니다”
[핵심쟁점]
의뢰인은 회식 후 과음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물리적 접촉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평가되어 법원에서 엄정하게 다루는 범죄이며,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실형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징역 9개월을 구형할 정도로 사안을 무겁게 판단하였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초범으로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않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을 넘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위기 상황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변론으로 결과를 바꾸는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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