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원 채무 다툼이 중상해 사건으로 번졌지만 집행유예 

"주먹으로 시작된 감정싸움은 실형 위기의 형사사건이 되었고,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핵심쟁점]
의뢰인은 채무 문제로 피해자를 불러내 이른바 조건부 싸움을 제안했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해 전치 8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문제 되면서, 단순 폭행을 넘어 특가법위반 및 추가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탁을 진행하여 단순한 말뿐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초범에 가까운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던 사건에서 자유를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공탁·양형자료·재판 대응을 유기적으로 설계해 결과를 만드는 로펌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경험 있는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