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손해배상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산재 손해배상소송 → 결과 : ‘1,930만원’ 보상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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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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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50대 여성으로, 한 쇼핑몰 건물 내 계단을 이용하던 중

바닥에 흘러 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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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는 ‘주의’ 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우측 손목 골절 및 어깨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장기간의 물리치료와 직장 복귀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쇼핑몰 측은 “직원이 즉시 청소 중이었으므로,

관리 소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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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보고,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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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확보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과 쇼핑몰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청소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고,

직원이 주변을 정리하지 않은 채 물기를 방치한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쇼핑몰 측의 “청소 중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의료기록 및 치료비 증빙 정리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치료 내역, 재활기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A 씨가 자영업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 손실까지 손해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③ 과실비율 다툼 대응

피고 측은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계단이 조명도 어두웠고,

경사각이 일반 구조보다 급했다는 점을 건축 안전기준 위반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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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93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 산재보험만으로 충분할까요?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보상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재 손해배상소송,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소송은 성격이 다릅니다.

① 산재보험
국가가 지급하는 최소한의 보장

② 손해배상소송
사업주의 과실을 전제로 한 민사 책임

즉, 산재보험은 기본 보상에 그치지만
손해배상소송은 실제 손해 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손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자료
② 일실수입
③ 향후 치료비
④ 후유장해 보상
⑤ 간병비 등 부수 비용

이미 산재보험을 받았는데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산재보험을 수령했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금액은
일부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특히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무엇을 볼까요?

핵심은 사업주의 책임 여부입니다.

① 안전장치 설치 여부
② 안전교육 실시 여부
③ 관리·감독 체계
④ 사고 예방 가능성

이 요소를 통해
사고가 단순 재해인지, 과실 사고인지가 판단됩니다.

산재 손해배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사고 경위를 정리해볼까요?
사고 발생 상황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② 증거를 확보해볼까요?
사진, CCTV, 작업환경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③ 치료 자료를 정리해볼까요?
진단서, 치료 기록, 장해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책임 구조를 검토해볼까요?
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의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보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원인에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상이 충분한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