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돈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2억 3,000만원’ 배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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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로부터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했다며,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배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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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내용이 허위였고,

의뢰인의 자금은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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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회사 사무실도 폐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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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직감하고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저희는 우선 상대방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 제안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문서상 ‘사업등록번호’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등록된 법인도 해당 사업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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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송금한 자금 중 일부가

상대방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투자계약이 아닌 사기 목적의 금전 편취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허위 약속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

거짓 자료를 제시한 점, 그리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3명에게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 피해, 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사기를 당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투자 사기, 계약 사기, 부동산 사기 등 금전 피해가 증가하면서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이 분리되는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은 별도로 회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왜 별개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면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과정일 뿐,
금전 회수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입증이 부족하거나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손해배상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주장보다
구조적인 입증에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① 기망행위 존재 여부
②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③ 재산상 손해 발생
④ 인과관계

단순가담이라도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재산 조사
② 가압류 등 보전조치
③ 채권 압류 및 강제집행

이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무엇일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형사고소만 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② 판결만 받으면 자동으로 회수된다고 믿는 경우
③ 증거 없이도 피해 주장만으로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사기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 대응,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① 계약서 및 약정 내용
② 송금 내역 및 계좌 기록
③ 문자·메신저 대화
④ 투자 설명 자료 및 광고 내용

이 자료를 기반으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수 전략’입니다

사기 사건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재산 확보와 집행까지 연결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