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어떤 경우에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역할이어도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이 나뉘어 수행됩니다.

그중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많은 경우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범죄 구조의 핵심 역할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계별로 운영됩니다.

①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② 대포통장 관리 역할
③ 현금 인출·수거 역할
④ 조직 내부 전달 및 관리 역할

이 중 수거책은 실제 돈이 이동하는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한 가담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거책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단순 가담이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다음 혐의가 문제됩니다.

① 사기죄
② 사기 방조죄
③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④ 범죄단체 관련 범죄

특히 중요한 기준은 역할이 아니라 ‘인식과 관여 정도’입니다.

① 범죄임을 알고 있었는지
②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③ 반복적으로 참여했는지
④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이 요소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사기죄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사기 방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③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특가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 증가

단순가담이라도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음이
실무상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까요?

수사기관은 단순 행위보다 사건 전체 구조를 봅니다.

① 가담 경위입니다.
② 조직과의 관계입니다.
③ 범죄 인식 여부입니다.
④ 실제 수익 구조입니다.
⑤ 반복성 및 참여 기간입니다.

특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을 결정합니다.

① 가담 범위를 정리해볼까요?
언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② 인식 여부를 입증해볼까요?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③ 금전 흐름을 정리해볼까요?
본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④ 진술 방향을 준비해볼까요?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핵심은 ‘가담 정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동일 조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역할과 인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전체 피해금이 그대로 적용되어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자신의 가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