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연예인전속계약? 연습생계약해지까지 해결해드립니다. 

아직 연습생 신분인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이유 없는 데뷔 연기와 소극적인 활동 지원 등

소속사와의 문제를 겪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과한 위약벌과 위약금 약정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연예인전속계약 해지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전속계약서 검토부터 전속계약 해지, 위약금 감액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속사에서 이유 없이 데뷔를 연기하는 상황, 연습생 신분인데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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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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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계약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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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이란, 연예인이 한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진행하며 소속사는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고 정산금을 분배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법정계약과는 달리 연예계에서만 진행되는 '구속력이 강한 톡특한 형식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 전속계약만의 톡득한 계약의 형태와 법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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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소속사를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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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인 계약들과는 달리, '당사자의 대체불가능성'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가 아니면 계약의 의미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A아이돌 그룹과 B소속사가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A아이돌 그룹이 B아이돌 그룹에게 대신 B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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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한민국 아이돌만 보더라도 소속사와 연예인 모두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 강하고 그 개성을 근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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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독특한 계약 형태에서 나오는 독특한 법리와 대체불가능성에서 나오는 구속성 때문에 다른 계약에 비해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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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위약금·위약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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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위약금 및 위약벌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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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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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약벌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실제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금액이기에, 실제 손해보다 액수가 높더라도 감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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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전속계약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늘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액수가 상당한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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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그 액수가 과다함을 입증하거나 전속계약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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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쟁점화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또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전속계약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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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정답,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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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전속 계약 등 연예 분야 관련 수많은 승소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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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측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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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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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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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불공정 전속계약

●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전속계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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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문화 강국입니다. 수준 높은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인기몰이 중인 K-POP 뿐만 아니라 K-드라마와 K-영화까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헐리웃 스타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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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활성화되는 연예 시장과는 달리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연예인 분들과 연습생 분들이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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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예인 불공정 계약의 문제는 1990년대부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속사 관계자나 매니저가 연예인을 구타하거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강제로 활동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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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으로도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불공정 계약 시정'이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 등 연예인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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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소속 연예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노골적인 만행은 사라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대에 맞춰 소속사의 갑질도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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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이행해야할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해놓고 전부를 이행한 것처럼 대응을 하거나 '과도한 위약벌'을 약정하여 아티스트로 하여금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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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형 소속사의 경우,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예술 활동에만 집중하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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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형기획사가 상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리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획사의 소극적인 지원나 불공정한 계약 내용, 계약 과정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속 연습생 분들이 원하시는 전속 계약 해지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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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의 내용과 과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연예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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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실제사례] 소속사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연습생 의뢰인,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연습생 신분에서 겪을 수 있는 불공정 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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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신분에서 겪을 수 있는 전속계약의 부당함은 바로 교육과 육성 등의 지원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과 이유 없이 데뷔를 연기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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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이란 다시 말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 즉, 현 소속사가 소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소속사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일종의 족쇄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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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독단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속계약 부존재의 소' 등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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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소속 연습생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전성기를 놓치신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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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계약의 당사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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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의 경우에도 연습생 전속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며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만약 소속사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습생 또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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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과 위약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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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송 제기를 통해 확실하게 전속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특성상 아티스트와 연습생 분들의 연예 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연예 활동을 보장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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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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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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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서 신속하게 연예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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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성공 ]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하지만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결국 전속계약 해지는 핵심적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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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와 연습생 분들의 활동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 후, 지속적으로 소송을 주도하여 전속계약 해지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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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성공 ]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물론 위약벌이나 위약금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연예인의 소극적 활동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연예인에게 위약금 책임전부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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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액 각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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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위약금 감액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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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계약은 그 계약의 형태가 독특한 만큼이나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일반 계약과는 다른 법리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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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속사 측과 아티스트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마다 정확하게 각각의 법률리스크와 솔루션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민사 사건을 많이 해결했다고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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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긴시간 동안 전속계약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한 번 태연법률사무소와 연이 닿은 의뢰인 분들께서는 재차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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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높은 액수의 계약금이나 위약벌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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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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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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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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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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