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단톡방 등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고민하시거나, 반대로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모욕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단톡방 등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모욕죄 고소를 고민하시거나, 반대로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모욕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법리적인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 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모욕죄 피해자 고소 성공 사례와 불가능해 보였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사례] 모욕죄 고소,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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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고통받던 의뢰인 A님의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바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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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을 염치없는 사람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이 인정되었고, 현재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엄중한 법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경우, 모욕죄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의 핵심입니다.

[피의자 사례] 어렵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다.

두 번째는 모욕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 B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님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특정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성한 댓글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탓에, 주변 지인인 경찰조차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냥 벌금 내고 처벌받아라"라고 조언했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님은 포기하지 않고 태연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모욕죄 전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가능성이 낮고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전략적 방법을 강구해 보자"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상담 직후 즉시 위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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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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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이 사건은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의 치밀한 전략 끝에 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욕죄 전문 변호사가 곁을 지키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공인과 유명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정형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의뢰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분석하여 오직 그 사건만을 위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합니다.

특히 고소 대리를 진행할 때도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동행부터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치밀하게 조력합니다.

모욕죄 불송치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은 작성된 문구만 보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 공익성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법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 수많은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와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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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법리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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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 제시

지금 모욕죄 고소를 준비 중이시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일상, 태연법률사무소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