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항소심 방어 사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없이 수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3,000만 원이 전액 기각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6,000만 원 청구 중 3,5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상대방은 재산분할금 증액을 구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금액의 증액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증액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의뢰인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부동산 시세 상승을 근거로 재산분할금 증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세 상승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해당 상승분이 반영되더라도 쌍방의 순재산 합계가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수치로 명확히 제시하여 분담액이 크게 증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기여도 비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으며, 채무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및 장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전세자금대출금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금이 의뢰인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정과 현재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보유·수익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역시 이자 부담을 계속해 온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균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담 범위를 도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시세 상승이라는 후발적 사정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의 본질과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균형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채무초과 상태가 존재하는 경우의 분담 방식과, 해소 이후 부동산 시세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시세 상승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정면으로 부정하기보다, 전체 재산 구조를 분석하여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채무분담형 재산분할의 법리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6,000만 원을 그대로 인정받지 않도록 하고, 4,000만 원 수준으로 분담액을 제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증액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사례로,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실질적 재산 구조 분석과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례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