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2019년 8월 오전 9시경 안양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은 적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의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직진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건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직진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1. 피고인이 초범인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로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지만

사후적인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