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가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 있었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 술자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져 눈을 뜬 의뢰인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여 그 즉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 상습범으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7504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합의 제안
- 가해자는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과 준강간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기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한 심앤이는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불법촬영 영상물을 확인한 후 성기 삽입 장면이 담겨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합의는 요청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으며, 성기 삽입에 대해서는 수사단계 때부터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을 신속히 끝내고자 하는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면서도, 성급한 합의보다는 준강간 혐의를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의뢰인 자필 엄벌탄원서 제출
- 가해자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심앤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재판부에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과 처벌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재판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와 사건 이후 느낀 충격, 수치심,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은 엄벌탄원서를 통해, ① 피해 사실 자체가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 트라우마로 남아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② 그럼에도 가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3. 합의 진행
- 선고를 앞둔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가해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밝히며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합의를 요청했고,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과 합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준강간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이후, 불안, 공황, 불면 등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히며, 의뢰인의 피해 정도와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특히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필 사과문 제출을 요구하는 등,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합의 결렬을 우려하며 단기간 내에 합의금 6,000만 원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포함해 의뢰인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③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받은 충격,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가해자는 형사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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