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위기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까지, 신탁 사기 대응 전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이 신탁회사 소유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약정된 ‘신탁등기 말소’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 거주하던 가족이 퇴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전세 보증금 피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안으로, 외형상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권한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탁 부동산의 경우 일반인이 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계약 상대방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 사건 역시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국 실거주자가 퇴거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컸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사건의 핵심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피고들의 책임 구조에 두고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이 신탁 구조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들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특약으로 정해진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탁 구조와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보증금 피해 상황에서, 복잡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기간 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의 권한 문제와 채무불이행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결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전세 및 보증금 관련 분쟁에서 단순한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