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12대 중과실 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한 대응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한 분쟁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유무 혹은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그리고 벌금 등을 지원하는 약관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 뒤 해당 보험을 잘 활용한다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12대 중과실 사고 사건의 처벌 수위 및 운전자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우선 12대 중과실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히 말하면 운전자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 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면 사고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 사회적으로도 큰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의 차이점

12대 중과실은 일반 교통사고 사안과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진행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보험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가 없이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경우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사안별로 벌금형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

보통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를가 적용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 진행되는 등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자체로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이후 도주를 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통의 교통사고와 판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벌 여부가 아닌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며, 벌점 부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전략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단 정차부터 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이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직후의 조치는 피해 확대의 방지, 책임 관계의 명확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먼저 정차하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사고 이후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보험처리,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즉, 법에 규정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전략: 운전자보험 약관 확인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형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보통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12대 중과실 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해당 보험에 어떤 특약 사항이나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보장 내용 등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장한도, 지급조건 및 약관 등에 따라서 그 활용 가능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라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운전자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고,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전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이때 합의 과정에 있어 단순히 고액의 합의금만을 제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특화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전략적으로 합의에 임하시고, 합의 시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여 합의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 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전문 협업을 통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민ㆍ형사 통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범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운전자보험 약관 확인 및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