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 | 마약/도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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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경찰 조사 대응과 처벌 수위

저는 16살이고 토토를 작년5월부터 올해7월16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9일에 울산경찰청에서 경찰에서 조사해야한다고 부모님께 말하고 일정잡자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해보니 47만원정도해서 조사받고 훈방이나 즉심으로 해결될거같다했는데 제가 사실 다른사이트에서 입금만90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걸 경찰조사때 말하는게 맞을까요? 경찰조사때 제 계좌를 확인하면 무조건 걸리는데 조사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고 계좌확인도 하나요? 지금 안걸렸다해도 다음에 걸리면 이번경찰조사 이후로 안했다해도 가중처벌되나요? 작년에 대포통장으로 조사만받고 넘어간적이 있는데 이것도 경찰이 아나요? 가중처벌요소가 될수 있나요? 상담받은건 없고 사이트탈퇴하고 16일이후로 안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보호처분 6호 이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양형요소도 뭐가 있는지 부탇드릴게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반성문을 내는게 도움이 된다하는데 그건 경찰조사때 내는것인가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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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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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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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900만원 입금 내역은 향후 수사에 의하여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 조사 때 자진하여 밝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포통장 관련해서 조사만 받으시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신 것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중처벌요소로 참작되진 않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 부모님의 탄원서 등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셔서 경찰 조사 시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도박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알아보셔서 이수하시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셔야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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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입금액이 900만원대로 크고 기간도 1년 넘게 이어졌다면 단순 훈방보다는 6호 처분(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시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입금액과 이용기간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진술하고, 반성문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조사 시 제출해도 되고,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또 과거 대포통장 조사 이력은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재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사이트를 탈퇴하고 중단한 점, 학교생활이 양호한 점을 입증하고 보호자와 함께 상담 및 재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반드시 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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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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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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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금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다면 6호 보호처분 이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거래내역 확인과 도박 기간, 금액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고, 기존 조사 기록도 수사자료에서 확인되면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부모님 보호의지, 학교생활 정상성은 감형 요소이며,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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