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벌금 4가지 혐의를 벌금형으로 종결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의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초범이고 소량이니까 마약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다 말하고 반성하면 봐주지 않을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면 마약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심한 경우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마약벌금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해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1 처벌 수위는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투약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밀수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소지 하나가 공급으로 번지고 투약 하나가 밀수입과 엮이는 일이 실무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될수록 마약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2 4가지 혐의를 마약벌금으로 종결한 실제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여행 중 러쉬 4병을 구매해 입국했다가 파트너의 신고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밀수입·투약·소지·제공이라는 4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철저한 반성과 수사 협조를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국내 반입 금지 마약류라는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안일함을 인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전 진술 가이드라인을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가지 혐의 모두 마약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재판부가 마약벌금을 선고하는 조건

재판부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벌금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수사 전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자필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가 유기적으로 갖춰질 때 마약벌금이 현실적인 결과가 됩니다.

결론은 마약벌금 사건은 어느 경로로 가든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자백 시점을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