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핵심은 "이것"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기소유예란,

​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인데요.

​

즉, 검사가

"이 사람은 재판까지 갈 필요 없다"

라고 판단해야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

이걸 뒤집어 말하면,

아무 준비 없이 수사를 받다가는

​

기소유예는커녕

재판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어쩌면 나도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

​

십중팔구 이러한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겁니다.

​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

순간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야 하나 걱정이 드실 테니까요.

​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소유예는 기다린다고 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

지금부터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소유예,

‘운이 좋으면’ 받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데요.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되지만,

그 전제는 단 하나입니다.

“혐의는 인정된다.”

즉,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애초에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건 따로 있으니까요.

​📌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훨씬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피의자의 말은 후 순위로 밀리기 쉽죠.

📌 평소 친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

오랜 친구 사이였든

직장 동료였든 상관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오직 '그 순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 "고의가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집니다.

​

신체 접촉 여부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파고듭니다.

결국 수사기관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건,

혐의를 뒤집을 논리가 아니라

사건을 재판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납득할 만한 근거​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검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고

​

설득은 준비된 자료와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기소유예를 이끄는 “이것”

그렇다면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 결정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지

📌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지           

이 요소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압도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사실상 전제 조건에 가깝습니다.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셔야 합니다.

​

3. 합의,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이어져

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고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한데요.

경찰 조사 직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

늦어도 검사 처분 전이 적기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소유예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혼자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합의 방식과 시기, 양형 자료 준비까지

모든 과정이 전략적으로 맞물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4. 늦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운”이나 “기다림”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 시기는 좁아지고 있고

수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충분히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저 정가온 변호사는

부산성추행전문변호사로서

수사 초기 진술 방향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준비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만들어드립니다.

이 사건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