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성공사례 

※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 최근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지하철, 버스,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몰래 촬영을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추가 촬영물 혹은 유포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모든 증거를 인멸하여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를 진행하였고, 그후 가해자의 집을 압수, 수색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검찰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가해자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 김준환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진 아래에 자세히 기재하여 두었으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남자친구와 성관계 중 책상에 놓여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불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성관계 장면의 촬영이 몰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남자친구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남자친구는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촬영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그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남자친구는 이미 촬영 내용을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폐기해 버린 상황이었고 경찰은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고, 가해자의 처벌 및 유포 방지를 목표로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이미 남자친구가 발각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폐기까지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경찰, 검찰 실무상 증거가 없으면 쉽게 처벌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보다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집을 압수, 수색하여 가해자의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복구작업을 통하여 저장 후 삭제한 내용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받게 하고 추가 유포 사실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은 몰카 범죄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증거를 모두 삭제, 폐기하여 경찰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집을 압수, 수색하여 범행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김준환 변호사는 선임이 이루어진 직후 곧바로 경찰서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 발각 이후에 저지른 가해자의 증거 인멸 사실, 가해자와 의뢰인님의 교제기간이 길었으므로 추가 촬영 사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 가해자의 증거 인멸 행태로 볼 때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촬영물 유포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실을 기재한 뒤 가해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견서가 접수된 후 김준환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가해자의, 집을 압수, 수색하였고 가해자의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복구작업을 하였습니다. 복구 작업 결과 가해자가 의뢰인님을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었고 과거 의뢰인님을 몰래 촬영한 또다른 성관계 영상뿐 아니라 의뢰인님 외의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내용도 복구가 되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엄벌 요청
  

가해자는 촬영 내용이 복구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 뒤 합의 의사가 없음을 가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가해자가 범행이 발각된 상황에서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증거를 인멸한 점, 추가 촬영 내용이 많으며 피해 여성 또한 의뢰인님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아직도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점, 촬영 내용의 수위가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를 반드시 기소하고 엄벌에 처해지도록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가해자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고소 진행을 통하여 가해자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과거 추가 촬영 내용까지 증거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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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