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소송|여자친구 폭행 협박으로 신고, 사회봉사 처분취소 

▶️ 사실관계 요약

● 같은 고등학교 재학 중 교제한 의뢰인과 피해 학생,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 및 신체 사진 상호 촬영·보관

● 교제 중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신체 폭행 및 협박성 메시지 전송

●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으나 사실관계에 억울함이 있어 구제 요청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폭행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한 즉시 바로 사과했고 피해 학생 또한 이를 받아들인 점

2)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이지도 않았으며 피해 학생 또한 자신의 친구에게 협박은 없었다고 한 점.

3) 피해 학생 부모님과 지속적인 합의 과정을 거친 점

▶️ 사건 결과

행정소송 처분취 결정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피해 학생 측 역시 지속적인 험담을 일삼고 영상의 존재를 먼저 외부에 알린 당사자였던 만큼 일방적인 학폭 사회봉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 학생 측은 학폭위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신고까지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테헤란은 학폭 처분 불복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안에 접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측의 일부 과실 및 본인 인정, 합의 시도의 진정성, 초범·반성·피해자 용서 등을 종합적 감경요소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학폭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처분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처리되어 대학입시에 불이익 없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입시에서 실질적인 피해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이번 사안은 청소년 성문제까지 연관된 사실상 중한 사안으로 자칫 훨씬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었고 이를 스스로 인정한 점이 반영되어 처분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학폭 사회봉사 처분은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이 되는 처분인 동시에 졸업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는 처분입니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에게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이 의뢰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초기부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내려진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 더 큰 처분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바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 장유종과 함께 대응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