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력|따돌림으로 고등학교 학폭위 신고, 조치없음 방어 

▶️ 사실관계 요약

●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에게 따돌림으로 학폭 신고 당한 의뢰인

● 하지도 않은 행동과 언행으로 억울했지만 학폭위 개최

● 고등학교 학폭위 처분을 받지 않고자 장유종을 찾아주신 사안

▶️ 장유종 변호사의 사건 조력

1) 의뢰인이 평소에도 물론, 피해 학생에게 따돌림을 한 적이 없음을 주변 동급생의 사실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점

2) 의뢰인이 먼저 피해 학생의 사진을 찍거나 험한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에서도 "누가"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학생으로 부모님의 탄원서, 친구들의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

4) 의뢰인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기재된 '학교폭력'에 해당 되는 행동이나 언행을 한 적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점

▶️ 사건 결과

학폭 조치없음 결정

따돌림으로 신고 당했지만 주변인들 및 선생님들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회장단을 할 정도로 교내 학우들에게도 평이 좋았고, 공부도 잘하는 교내에서 모범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많은 주변인들의 탄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타 학우가 의뢰인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충동적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처음부터 의뢰인이 주장했던 바 대로 학폭 신고 피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는 허위신고였죠.

학폭위에서는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고등학교 학폭위 처분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장유종과 함께하면, 결과 뒤집을 수 있기에

고등학생에게 학폭위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호와 같은 낮은 처분을 받더라도 입학이나 전형 자체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이를 막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 이를 진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증거를 마련하는데 시간을 소요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생이었던 의뢰인은 대학 입시가 막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반부터 대응을 했다는 것과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학폭위가 개최되기 전이라면 지금부터 막아낼 수 있고 설령 개회 되었다고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억울한 학폭위 처분 받게 하고 싶지 않다면

경험이 많은 베테랑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저 장유종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 위 사례와 같은 사안으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