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 김세환ㅣ상간녀 혼인파탄주장 반박 2천청구성공 

상간자의 혼인 파탄 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23년 경력 변호사가 실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전략을 분석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자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듣게 되면 피해자의 고통은 배가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상간자) 역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외도 이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23년간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정상적인 혼인 생활 증명

부정행위 직전까지의 가족 여행, 일상 대화, 부부 관계 유지 정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파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 법리적 허점 공략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오히려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명확히 규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게 만들었습니다.

3. 위자료 산정 전략

피고 측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규모를 상세히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한 증거 싸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짓 논리를 무너뜨리는 법리적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수많은 가사 승소 판결을 만들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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