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안전기준 확인마크 및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특수한 형사사건에 입건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