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 수입, 투약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태국 등 동남아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귀국 과정에서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에 대한 소변, 모발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수입 혐의로 인하여 구속이 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대마를 수입하지 아니한 점을 면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하여 다각도로 정상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대마 수입과 관련하여 무혐의,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