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 초소이탈 등 군형법위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초소 이탈, 명령 불복종 등 다수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