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무단 사용,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조정 성공사례 

모델계약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후 허락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의뢰인분과 모델계약을 체결한 후 촬영한 사진을

모델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의뢰인분의 동의없이 해당 사진을 광고에 계속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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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분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내용으로 조기에 소송이 종결될 수 있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건은 법원 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첫 변론기일 지정 전에 조기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사진을 무단 사용한 피고 회사가 의뢰인분께 사과하고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0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측에서 조정에서 명시한 지급기일을 준수하여 전액을 완납함으로써

사건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초상권 침해 문제는

기존 계약내용 및 범위, 사진 촬영 경위, 사용 범위, 게시 목적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 사용,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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