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재산분할·양육권 전면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1년 혼인 후 약 13년간 두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력적 행동과 지속적인 모욕, 경제적 통제 및 가정 방치 등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목을 조르거나 기절에 이르게 하는 행위)을 가하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인격적·신체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경제권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통제하고 친정을 비하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이후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며 가정을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자기계발 및 사회활동까지 제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이혼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법무법인 류헌의 조력을 받아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 보호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혼인 파탄 사유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 행위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각종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설득력 있게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전담해온 가사 및 양육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주장하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가압류를 적시에 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재산분할 청구액 3억 5천만 원 전액을 조정 단계에서 관철하였습니다.

나아가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양육 과정에서의 기여도와 의뢰인과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동시에 자녀 1인당 월 140만 원, 총 월 28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아 자녀 양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대방이 ‘이혼 사유 없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도, 폭력, 모욕, 경제적 통제 등 복합적인 혼인 파탄 사유를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청구액 전액 확보,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취득, 안정적인 양육비 인정이라는 핵심 성과를 모두 달성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가압류를 사전에 집행하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확보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증거 수집, 재산 보전, 양육권 분쟁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뢰인의 법적·생활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한 종합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