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3억 확보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024년 1월경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으나, 이혼 과정에서 약속되었던 재산분할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들에게 혼수 주택을 마련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이후에는 재산을 분할할 의사가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무법인 류헌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산 은닉 주장과 재산 평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향후 판결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담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이후 재산분할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직전에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이 보유한 상가 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제출하여 해당 금원이 자녀 양육비, 생활비 및 사업 운영에 사용된 정상적인 지출임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을 모두 배척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한편, 다양한 직업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해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된 소득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과 재산 축소 시도를 객관적 증거로 모두 반박하고, 부동산 감정절차를 통해 재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액시킴으로써 재산분할 금액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301,400,000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확보하였으며,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보전처분, 증거 기반 반박, 재산 평가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의뢰인의 권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