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헤르페스 키스? 강제추행 및 합의금 요구– 합의X 선고유예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진실은 저절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은 '스토리'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가벼운 인사가 강제추행으로 둔갑하고 7,000만 원이라는 합의금 압박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법리 이전에 사람의 이야기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합의 없이도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르페스 2형 환우 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비쥬(Bisou, 프랑스식 볼 인사로 상대방의 볼에 가볍게 입술을 갖다 대는 인사 방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는 성적 의도 없는 친근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이로 인해 헤르페스 1형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입술이 닿은 사실 자체가 없고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소의 동기는 무엇인가.

피해자는 강제추행 자체보다 헤르페스 감염에 집중하여 주장을 전개하였고 7,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제적 동기 외에도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가.

피해자는 귀가 후 불과 2시간 만에 윗입술에 수포 2개가 올라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2일, 평균 6일입니다.

접촉 2시간 만에 수포가 발현된다는 주장은 의학적·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입술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주장대로의 감염 경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셋째 목격자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른 목격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목적의 강제 입맞춤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이 두 사람의 입술 접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동성 강제추행 / 동성 헤르페스 감염 / 동성키스 / 성범죄 합의금 압박 / 증인반대신문

변호인 조력의 핵심 포인트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고소 동기의 해부

피해자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메신저 대화에서 두 사람이 여전히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간 점과 강제추행보다 헤르페스 감염 배상에 집중된 피해자의 주장 방향 그리고 7,000만 원에 달하는 비상식적 합의금 요구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이 같은 고소를 감행할 동기가 따로 존재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② 과학적 반박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관한 공신력 있는 의학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2시간 내 수포 발현' 주장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술 접촉 여부를 떠나 피해자 진술이 의학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③ 증인반대신문을 통한 기억 왜곡 입증

변호인은 증인반대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사건 현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이 실제로 두 사람의 입술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로부터 주입된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인은 스토리텔링에 집중했습니다.

법리만으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흔히 갖는 오해입니다.

의뢰인이 왜 억울할 수밖에 없는지를 의뢰인의 일상과 삶의 맥락 위에서 재판부의 인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쳐 재판부의 마음속에 충분한 의구심을 심어준 결과였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진실은 더 정교하게 '말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고 혐의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 조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정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만일 지금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 압박 앞에 홀로 서 계신다면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 하나가 사건의 흐름 전체를 바꿉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고 고소 동기를 밝혀내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경험 있는 변호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