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유산,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다른 형제가 몰래 가로챈 유산, 의뢰인의 상속권을 되찾은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몰래 빼돌려진 유산과 상속권 침해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부산에 위치한 2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이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의뢰인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해당 유산을 단독 명의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본인의 상속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당한 상속권 없이 유산을 차지한 자를 상대로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유산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참칭상속인의 상속권 침해 입증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정당한 상속권 없이 유산을 점유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저는 첫째 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의뢰인의 상속권을 빼앗고 유산을 가로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경위와 유산 이전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밝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 방어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이미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며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유산 관련 세금 고지서를 최근에야 확인했으며, 그 전까지는 유산 명의가 변경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상속권 침해 인지 시점이 최근임을 증명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상속권 회복과 유산 반환

결국 법원은 저희의 상속회복청구소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서류 위조 사실을 근거로 첫째 형의 단독 명의 등기는 말소되었고, 의뢰인은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여 정당한 비율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빼앗긴 유산과 상속권을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완벽하게 지켜낸 승소 사례입니다.

상속권 침해, 빠른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답입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유산 분쟁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면 신속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억울하게 빼앗긴 유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산과 관련된 상속권 문제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유산을 되찾는 길, 로버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당신의 소중한 상속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