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택시회사 임금소송 전부승소 사례 

회사에서 다 정해진 방식으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실제 사례

통장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사례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

택시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사납금 제도와 고정급 체계가 함께 운영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여 놓고, 실제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일하게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맞춘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시급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실제 월급 총액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퇴직할 때 이미 적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까지 계산되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이번 사건도 의뢰인들은 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했지만, 지급받은 임금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퇴직금까지 부족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택시회사 소속 운전근로자들이었습니다. 회사는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은 회사에 납입하게 하며 그 초과분은 근로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도 고정급 자체를 충분히 올리는 대신, 임금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존 협정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20분이었는데 이후 4시간 20분, 4시간, 3.5시간, 3시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실제 근무형태나 배차시간, 영업시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회사가 시간당 고정급 액수만 외형상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피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

회사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초과수입을 얻기 위한 시간은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만약 무효라고 하더라도 예전 협정상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들이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과 초과수입을 얻기 위한 시간이 따로 분리되지 않으며,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시간뿐 아니라 대기, 배회,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시업과 종업을 위한 이동, 가스충전, 차량청소, 수리 관련 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택시 관련 임금 사건을 꾸준히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급여 차액뿐 아니라 임금구조 자체를 정리하였습니다. 사납금제 구조,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의 관계, 소정근로시간 단축 경위, 배차시간과 영업시간의 실질,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까지 한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

특히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이 진짜 줄었는가”였습니다. 택시회사는 요금 인상, 호출앱 도입, 근무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배차시간과 영업시간이 그대로 유지됐고 실제 근무형태에 본질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초과운송수입을 얻기 위한 시간 역시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이상 근로시간에서 빠질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임금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

미달 임금이 인정되면 그 차액은 단순히 월급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미 받은 퇴직금이 적었다면 그 차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최저임금 미달액뿐 아니라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과 퇴직금 재산정까지 함께 청구해, 의뢰인들이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 전부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

​

법원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취지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다시 계산한 뒤, 의뢰인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측의 반소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들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

​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택시 관련 임금 사건을 포함해 현장 구조를 이해해야 풀리는 분쟁을 꾸준히 다뤄 왔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급 방식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넘기지 마시고 현재 임금체계가 법에 맞는지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강앤강법률사무소는 법률 해석을 넘어 실제 분쟁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

※해당 사례는 아래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

저희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