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시행 전 대응방법은? 

스토킹처벌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지더라도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된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 시행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능한 보호조치 방법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일정 기간 내에서만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법원을 통한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접근금지, 연락금지뿐 아니라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보다 강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성·지속성·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녹취, CCTV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스토킹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기 때문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각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성과 위협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동거인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인 보호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스토킹 범죄는 갈수록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하루빨리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세륜과 함께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보호조치 신청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특화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