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사기죄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혐의 : 사기죄 → 결과 :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로,

학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 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 거래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과 계약 조건 등이

실제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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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한 거래 분쟁과 달리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거래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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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검토한 변호인은 먼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거래 경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 행위와 고의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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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실제 구조와 진행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계약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사건의 본질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 속에서 행동해 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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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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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까요?

사기죄는 형법에서 규정된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핵심 개념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히 돈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거래 구조와 의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사기죄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

② 착오 발생
상대방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은 상태

③ 처분행위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행위

④ 재산상 손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고 가해자가 이익을 얻은 결과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모두 사기일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민사 분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돈을 빌렸지만 상환이 지연된 경우
② 사업 실패로 투자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③ 계약 조건 해석에 대한 분쟁

사기죄에서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사기 사건은 단순 결과가 아니라
거래 구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체결 당시 의사
② 자금 사용 계획의 현실성
③ 실제 변제 노력 여부
④ 상대방에게 한 설명 내용
⑤ 거래 이후의 행동

특히 계약 당시
변제 의사나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사기 사건은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 사기
② 대여금 관련 분쟁
③ 부동산 거래 사기
④ 물품 거래 사기
⑤ 온라인 거래 사기

각 유형마다
판단 기준과 입증 구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기죄 입증,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사기 사건은
진술보다 증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서 및 약정서
② 계좌 거래 내역
③ 문자 및 메신저 대화
④ 녹취 자료
⑤ 투자 설명 자료

특히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사기 사건 대응,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사기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거래 경위 정리
② 계약 조건 및 약정 내용 확인
③ 자금 흐름 정리
④ 의사소통 기록 확보

이 과정을 통해
사기인지 단순 분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로 판단됩니다

사기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금전 분쟁이라도 계약 당시 구조와 설명 내용에 따라

단순 민사 분쟁이 될 수도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당시 의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