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혐의 1심 벌금형, 항소심 선고유예 

지하철 추행 혐의 1심 벌금형, 항소심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결과를 뒤집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은 휴가 중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졸던 중 몸을 뒤척였고, 그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항의하며 언성을 높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으나, 약 한 달 뒤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 없이 사건을 가볍게 판단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직업군인이라는 신분상 성범죄 전과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초기 대응 과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주변 지인의 조언만을 믿고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에서 유죄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태였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중심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상참작 사유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쉽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도 끝내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고, 이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다 깨는 상황을 반복하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위 태양과 신체 접촉 부위 및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