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성추행 처벌 기준과 형량,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최근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성추행 범죄의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성추행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세분화되고 있으며, 특례법을 통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 판단 기준을 확장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판단 기준이 확장되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넘어뜨린 뒤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항거 곤란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보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성추행 판단 범위가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개념과 주요 유형

성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추행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각 유형별로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하며,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성추행 유형입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판례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공밀추)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환경이라는 특성상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상하관계, 의료인과 환자 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외 보안처분의 부담

성추행 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교육 이수 명령 등이 대표적이며,
경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실무상 많은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와 양형 경향을 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추행 사건은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발언은 이후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범죄는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경험이 많은 수사관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할 경우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직접 접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결어

성추행 범죄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상황을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