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연한 전략 수정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 회식 후 귀가하던 의뢰인은 택시 정류장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여성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거리라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간 의뢰인은 쓰러지려는 여성을 부축하며

택시를 잡기 위해 큰길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홀로 조사를 받았으나 사안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선임 직후 현장 CCTV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비록 사설 CCTV의 보관 기간은 지났으나, 🔷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영상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영상 속 모습은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객관적으로 과도한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도중 휴식을 요청하며 🔷 의뢰인에게 냉철한 상황 분석을 전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득하였고,

🔷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선의로 접근했으나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합의 전담팀이 투입되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우발적 경위 등을 상세히 담은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얻은점,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는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