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대마 양성… 집행유예 취소 기각 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관찰 위반 및 재범이 문제되며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검사 결과로 실형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단순 양성 반응만으로 고의적 재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추가 증거 부족과 위반 정도의 불명확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 온 점을 함께 정리해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기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해결 소감

보호관찰 중 대마 양성 반응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겉보기에는 불리했지만, 증명의 정도를 정확히 짚어 대응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사건은 작은 차이가 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