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달 알바였는데 보이스피싱? 경찰단계 혐의없음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벼룩시장 등)에 이력서를 올린 뒤 ‘세무회계사무소’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역 직후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던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모두싸인을 활용)와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게 되자 이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서류 전달’이라는 단순한 형태였고, 전달 장소와 시간, 상대방까지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업무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증명사진 제출 및 인사기록 작성까지 요구받으면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세무사무소에 채용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전달받은 봉투는 이중으로 밀봉되어 있었고, 그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범행 구조나 범죄 연루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은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조이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매우 위험한 유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외형만으로도 공모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인사기록 생성, 정상적인 급여 구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이동, 그리고 범행 은폐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다수의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이상함을 느끼고 실제 세무사무소에 확인한 뒤, 즉시 112 신고 및 경찰서 방문까지 했다는 점은 결정적인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해결 소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한 번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구조의 사건에서도 인식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 과정에서 시작된 사건일수록 의뢰인들은 “나는 피해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철저히 ‘가담 여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 변호인 조력 없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시면 쉽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처벌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용된 것인지 가담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달책·수거책 사건은 한 번의 진술로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스럽겠지만,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남겨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