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공포감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이 결합된 경우 더욱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 합의와 양형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직업군인 신분으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어린 시절 거주하던 동네 근처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걸어가던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 여성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크게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놀라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 과정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군인 신분상 형사처벌 시 신분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 규정

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주거침입
다.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주거침입이 결합된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범죄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여,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인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관련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각각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