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저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죽을 때까지 빚만 갚아야 할 것 같아요.”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몇 년 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병에 걸렸죠.
형제자매는 이런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부양하게 된 의뢰인.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생각보다 심했고,
의뢰인의 소득으로는 턱 없이 부족했죠.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빚도 갚아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줄어들지 않는 채무를
가득 안고 40대를 맞이했는데요.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인 의뢰인은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해일에 찾아오게 되었죠.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 시 중요한 것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과 달리,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은 까다로운데요.
⭐ 동거보다 중요한 실질적 부양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은
기본적으로 동거의 유무인데요.
부모님 부양가족 역시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 부양가족 인정의 경우에는
동거보다는 실질적 부양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해야 하죠.
같이 살고 있지만 실질적 부양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하고 있다면
법원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부양가족 인정을 못 받을 거야.”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인이 부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소명
“같이 살면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법원이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병원비, 약값 그밖에 필수품 등
뚜렷하게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양가족 인정을 안 해주겠죠.
⭐ 무소득, 무재산 혹은 적은
부모님이 소득이나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되겠죠.
만약 부모님 부양가족에 대해 잘 모르는 곳에서 진행했다면?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이 전부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모님을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0.5명 혹은 0명으로 인정받게 되면
변제금 부담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럼, 신청인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겠죠.
이는 개인회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변제금을 낼 돈이 없으면 미납될 테고,
이는 개인회생의 폐지로 이어지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님, 다른 사무실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해일이 상담하면서
의뢰인께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부양에 필요한 모든 자료 확보
의뢰인의 어머니는 만 6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 자격 요건에는 충족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병원비, 약값에 더해
어머니와 관련된 지출 모두가 의뢰인의
카드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를 의뢰인의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넣고자 했죠.
⭐ 보정 사전 차단
의뢰인에게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보정 권고가 내려올 확률이 높았는데요.
사전에 차단하고자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미리 확보해 정리해 놨습니다.
더불어, 형제자매의 진술서까지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만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 추가생계비 확보
의뢰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었지만
해일은 추가생계비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주기적으로 나가는 약값과
정기 검진을 위한 병원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원은 2인 최저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정을 내렸는데요.
저희 해일은 최근 6개월 시 이상의
병원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추가생계비를 못 받을 시에
매달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는지 계산했죠.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줬고,
2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325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9,62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2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250,000 – 2,359,000 = 월 64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2,519,575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64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2,300만 원
총채무 9,620만 원 중 2,300만 원 변제 = 변제율 24%
이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제금 차이가 정말 큰데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최대로
인정받는 것이 도움 되겠죠.
부양가족은 자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처럼 부모님도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배우자, 형제자매도 가능하죠.
그러니 부양할 가족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였다면 일단 상담 한 번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해일이 의뢰인분의 관점에서
최적의 변제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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