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에도 태림의 조력으로 벌금형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대면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침해로 평가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POINT 1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본 사안을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닌 양형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동종 전과는 물론 중한 전력이 없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경위와 우발성을 함께 정리하여 행위의 경중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별로 양형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처분 방향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INT 2 태림의 가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특히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까지 포함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역시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의 구조와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