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 단순 성매매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성매매로 인식하고 대응하다가 실제로는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이나 엑스와 같은 익명 기반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성인으로 인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인식 여부에 대한 주장만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표현뿐 아니라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형과 말투, 만남 당시의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사건은 개별적인 표현이나 단편적인 사정이 아니라 전체 구조 속에서 평가됩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벌금형 여부만이 아니라 직장 유지 여부, 신분상 불이익, 사회적 평판 등 장기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글의 내용, 대화 경위,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할 경우 사건의 평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후적인 해명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편적인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분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태림 대구분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