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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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우리나라도 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은 피해를 봐도 항변도 못 하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사회 전반에서 성적인 범죄를 중요한 범죄로 생각하고 전에는 사소해 보이는 말이나 행동도 여성의 관점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반가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별 의미 없이 무심히 던진 말 몇 마디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성적인 희롱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하철, 공연장이나 클럽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때 남성들 가운데 고의로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들을 공중 밀집 장소 추행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밀려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접촉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촉한 것을 본인이 한 것으로 오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관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A 씨는 법대를 나온 엘리트 회사원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회식으로 2차까지 마친 후 친한 동료 두 사람과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의 흥겨운 음악 때문인지 더 술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는 흔하게 부킹을 하게 되는데 이날은 마침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외국인 여성 B 씨와 한국인 C 씨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함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과 뒤엉켜 춤을 추고 있는데 함께 동석하였던 외국인 여성 B씨가 A 씨를 향하여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소리를 질렀고 C 씨의 신고로 A 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A 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B 씨는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로 볼 때 당시 많은 사람이 B 씨 주변에 있었고, A씨가 서 있는 위치가 B 씨와 약간 어긋나게 서 있는 점 그리고 B 씨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인 점과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볼 때 A씨가 B 씨를 추행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자칫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하였는데 다행히 초기에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잘하여서 이 일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 밀려서 자신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성적인 추행으로 오해 받고 범죄자로 몰린다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해야 할 일은 먼저는 이성적으로 전체 사건을 차근차근 돌아보고 상황을 정리하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도 정황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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